공공경제학

1970년대 피터 다이아몬드와 제임스 멀리스의 논문을 통해 재정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한 뒤 토니 앳킨슨과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저작 《공공경제학 강의》를 통해 공공경제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1] 재정학은 시장 실패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후에 데이비드 리카도가 조세귀착의 관점에서 분배 이론을 주장하고 아서 세실 피구가 총회생최소화 원칙을 기본 규범으로 내세운 재정학연구를 출판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재정학이 등장했다. 193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거시재정정책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케인스 모형이 재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는 헨리 캘버트 시몬스의 소득의 정의와 지불 능력의 측정에서 비롯된 소득세와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1950년대에는 일반균형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관심사가 거시적 측면에서 미시적 측면으로 이동했고 재정학의 관심사는 기존의 조세 측면에서 정부지출 측면으로 이동했다. 후에 폴 새뮤얼슨에 의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었고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지방재정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리차드 머스그레이브는 《재정학 이론》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1970년대까지 재정학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정부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로 간주했던 기존의 재정학이 정부 실패의 가능성, 정치인과 관료의 전략적 행위를 통한 자원배분 왜곡 문제, 의사결정 제도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선택 이론이 발전하였다.